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5		제출연월일 : 2022. 1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센터의 장 명칭을 기관 명칭에 맞게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센터의 다양한 역할·업무에 맞는 직원 채용을 위해 제한된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센터의 장 명칭을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직원 자격기준을 삭제함.(안 제4조 및 제7조)

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.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, 제6조 및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9.20.～10.1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제23조의2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”을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”를 “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센터의 설치)”를 “(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”을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으로, ““센터”이라”를 ““센터”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운영한다”를 “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

2.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

3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

4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

5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

6.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

7.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

제4조제1항 중 “회장 1인”을 “센터장 1명”으로, “두되,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”를 “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센터내”를 “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”를 “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”로, “등을 회장이 위촉한다”를 “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”를 “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”로, “담당한다”를 “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”를 “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제출 하여야”를 “제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노인복지법」제23조의2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센터의 설치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이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) ① -----------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센터”라 --------------.
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,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. 다만,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) ①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. 1.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 2.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.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.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기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② 센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없다.	제3조(사업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1.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2.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.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.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
제4조(조직 등) ① 센터에는 회장 1인과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되,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.	제4조(조직 등) ① ------ 센터장 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둔다.
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센터--------------------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장이 위촉한다.	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④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.	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된다.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	⑤ 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3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예산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)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	제7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)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출하여야 -----.
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센터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관계 법령

□「노인복지법」

제23조의 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․운영 등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, 조사사업,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,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
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
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

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17조의 3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․운영 등)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

2.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

3.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4.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

5.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

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

2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

3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

4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
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

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

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□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2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)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[별표 1의2]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(제2조 관련)

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(제2조 관련)

1. 시설 기준

가. 시설의 종류

1) 사무실, 상담실 또는 교육실: 1실 이상

2) 노인일자리 사업장(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): 1개 이상

나. 시설의 규모: 가목1) 및 2)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일 것

2. 인력 기준

가. 인력배치: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

나.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: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3)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□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5조(시설의 장) ① 시설의 장은 상근(常勤)하여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

없다.

1. 제19조제1항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

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

그 자격을 상실한다. <신설 2021. 12. 21.>

제35조의2(종사자)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

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.

4. 작성자: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유용수